대안반영폐기더불어민주당
제안일: 2025-12-29
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(김남희의원 등 11인)
#AI광고규제#소비자보호#가짜전문가
의안번호: 2215695
대안반영폐기더불어민주당
제안일: 2025-12-29
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(김남희의원 등 11인)
#AI 광고#소비자 보호#허위광고 규제
의안번호: 2215694
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
제안일: 2025-12-29
통계법 일부개정법률안(김영진의원 등 12인)
#통계#투명성#책임성
의안번호: 2215693
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
제안일: 2025-12-29
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(서영교의원 등 11인)
#주가조작#범죄수익#투자자보호
의안번호: 2215692
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
제안일: 2025-12-29
농업·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(박균택의원 등 18인)
#농지#농촌정책#형평성
의안번호: 2215691
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
제안일: 2025-12-29
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(서영교의원 등 12인)
#파산#자영업자#벌칙 완화
의안번호: 2215690
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
제안일: 2025-12-29
지역교육혁신 지원 특별법안(박상혁의원 등 13인)
#지역교육#교육특구#지역소멸
의안번호: 2215689
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
제안일: 2025-12-29
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(정태호의원 등 11인)
#영업비밀#기술판단#지식재산
의안번호: 2215688
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
제안일: 2025-12-29
5·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(박균택의원 등 19인)
#5·18보상#위자료기준#형평성
의안번호: 2215687
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
제안일: 2025-12-29
산업재산 정보의 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(정태호의원 등 11인)
#기술도용 방지#기술유출 수사#정부 협력
의안번호: 2215686