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12-29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12-29
김남희|더불어민주당
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(김남희의원 등 11인)
#AI생성물광고#식품광고표시#소비자보호
AI 요약
- • ✅ 이 법의 핵심은? 인공지능으로 생성된 결과물을 광고 근거로 삼아 허위·과장 광고를 금지한다.
- 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제8조 제1항에 인공지능 생성물도 포함한다.
- ✅ 예상되는 효과는? 광고 신뢰성 증가와 소비자 피해 감소를 기대한다.
의안번호: 2215694