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
제안일: 2025-08-25

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#철도안전#실시간정보#긴급알림
의안번호: 2212356
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
제안일: 2025-08-25

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#외국인 부동산 규제#상호주의 원칙#투기 방지
의안번호: 2212355
대안반영폐기국민의힘
제안일: 2025-08-25

대·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#하청 관계#손해배상#중소기업 보호
의안번호: 2212354
위원회 심사국민의힘
제안일: 2025-08-25

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
#인구감소지역#도농복합지역#지역균형발전
의안번호: 2212353
대안반영폐기더불어민주당
제안일: 2025-08-25

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
#교사권리#교권침해#학교분쟁
의안번호: 2212352
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
제안일: 2025-08-25

공공미디어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

#방송 규제#미디어#공공기관
의안번호: 2212351
대안반영폐기더불어민주당
제안일: 2025-08-25

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

#미디어정책 통합#부처 개편#콘텐츠산업
의안번호: 2212350
대안반영폐기더불어민주당
제안일: 2025-08-25

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

#부처분리#정부조직#경제정책
의안번호: 2212349
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
제안일: 2025-08-25

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#특수임무유공자#명예수당#보훈
의안번호: 2212348
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
제안일: 2025-08-25

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#특수임무#추모#국가 예우
의안번호: 2212347