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12-29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12-29
김장겸|국민의힘
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(김장겸의원 등 11인)
#매출투명성#현황조사강화#조세공정성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 대형 부가통신사업자의 국내 매출과 구조를 실태조사로 구체적으로 파악하도록 의무화하는 것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현행 제34조의2에 제3항 신설로 조사 항목과 대상이 구체화되고 자료 제출 의무가 확대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조세회피 억제 및 투명성 제고에 기여하나, 사업자 부담 증가와 국제 관계 우려도 있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현행 제34조의2에 제3항 신설로 조사 항목과 대상이 구체화되고 자료 제출 의무가 확대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조세회피 억제 및 투명성 제고에 기여하나, 사업자 부담 증가와 국제 관계 우려도 있다.
의안번호: 2215658