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12-29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12-29
정보통신·개인정보
김장겸|국민의힘
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(김장겸의원 등 11인)
#빅테크규제#매출공개#조세회피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글로벌 빅테크와 국내 통신·인터넷 사업자가 영향받아요.
글로벌 빅테크와 국내 통신·인터넷 사업자가 영향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빅테크가 국내 매출 정보를 안 공개하는데, 앞으로는 의무적으로 보고해야 돼요.
현재는 빅테크가 국내 매출 정보를 안 공개하는데, 앞으로는 의무적으로 보고해야 돼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빅테크도 투명하게 세금을 내게 되면 국내 사업자와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어요.
빅테크도 투명하게 세금을 내게 되면 국내 사업자와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어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빅테크가 정보 공개를 거부하거나 국내 사업을 축소할 가능성이 있어요.
빅테크가 정보 공개를 거부하거나 국내 사업을 축소할 가능성이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15658