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12-29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12-29
김장겸|국민의힘
소형모듈원자로 및 초소형모듈원자로의 기술개발 촉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(김장겸의원 등 11인)
#소형모듈원자로#정책지원체계#국제협력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 소형모듈원자로의 연구개발부터 실증·상용화까지 체계적 지원을 마련하는 것이다.
✅ 매년 시행계획 수립, 5년 주기의 기본계획 수립, 전담기관 지정 등 체계화된 추진체계가 도입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 경제성 제고와 수출 확대이며, 비용 증가나 행정 부담 같은 부작용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.
✅ 매년 시행계획 수립, 5년 주기의 기본계획 수립, 전담기관 지정 등 체계화된 추진체계가 도입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 경제성 제고와 수출 확대이며, 비용 증가나 행정 부담 같은 부작용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.
의안번호: 2215664