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12-29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12-29
범죄·형사
채현일|더불어민주당
전기통신 이용 다중피해사기 방지법안(채현일의원 등 17인)
#사기범죄 방지#온라인 피해 보호#경찰 권한 강화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온라인 사기 피해 위험에 있는 국민 모두가 영향받아요.
온라인 사기 피해 위험에 있는 국민 모두가 영향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보이스피싱만 규제하는데, 앞으로는 모든 온라인 사기를 규제해요.
현재는 보이스피싱만 규제하는데, 앞으로는 모든 온라인 사기를 규제해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사기 범죄가 조직화되고 피해가 심해져서, 더 강한 법적 대응이 필요해요.
사기 범죄가 조직화되고 피해가 심해져서, 더 강한 법적 대응이 필요해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경찰이 계좌 일시정지를 남용하거나 과도하게 할 수 있어요.
경찰이 계좌 일시정지를 남용하거나 과도하게 할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15665