대안반영폐기
제안일: 2025-04-09
김문수의원 등 11인
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
#전원조치계획#학부모통지#폐쇄인가절차
의안번호: 2209660
위원회 심사
제안일: 2025-04-08
민병덕의원 등 11인
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6-3항쟁유공자#보훈지원#의료지원
의안번호: 2209659
대안반영폐기
제안일: 2025-04-08
구자근의원 등 10인
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#전세사기피해자지원#주거안정연장#유효기간연장
의안번호: 2209658
위원회 심사
제안일: 2025-04-08
신장식의원 등 13인
먹거리기본법안
#먹거리기본권#식량주권#국가먹거리전략
의안번호: 2209657
위원회 심사
제안일: 2025-04-08
진성준의원 등 13인
12ㆍ3 비상계엄사태 피해구제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
#피해구제#비상계엄#배상위원회
의안번호: 2209656
대안반영폐기
제안일: 2025-04-08
김선교의원 등 10인
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#농지확대개발#조세특례일몰연장#지방세특례제한법
의안번호: 2209655
위원회 심사
제안일: 2025-04-08
정부
교통시설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(정부)
#소멸시효완성#공항계정#여객공항사용료
의안번호: 2209654
위원회 심사
제안일: 2025-04-08
정부
공항시설법 일부개정법률안(정부)
#여객공항사용료#미환급방지#소멸시효5년
의안번호: 2209653
위원회 심사
제안일: 2025-04-08
이철규의원 등 14인
석탄화력발전소 폐지 및 폐지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
#석탄화력폐지#지역활성화#에너지전환
의안번호: 2209652
본회의 심의
제안일: 2025-04-08
맹성규의원 등 14인
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
#범죄경력조회#양도양수#사업면허취소방지
의안번호: 220965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