대안반영폐기더불어민주당
제안일: 2025-08-25

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#인공지능 도입#공공행정 자동화#기본권 보호
의안번호: 2212336
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
제안일: 2025-08-25

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#공공기관 임원#대통령 임기 연동#정책 일관성
의안번호: 2212335
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
제안일: 2025-08-25

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
#전세사기#신탁사#공공주택
의안번호: 2212334
위원회 심사국민의힘
제안일: 2025-08-25

고령자돌봄주택 특별법안

#고령화#주거복지#의료돌봄
의안번호: 2212333
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
제안일: 2025-08-25

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

#교통약자 접근성#장애인 참여#이동편의
의안번호: 2212332
위원회 심사국민의힘
제안일: 2025-08-25

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#스토킹#보복범죄#피해자보호
의안번호: 2212331
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
제안일: 2025-08-25

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

#자동차사고#장애인복지#직업재활
의안번호: 2212330
대안반영폐기더불어민주당
제안일: 2025-08-25

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#세금혜택#스마트공장#제조업
의안번호: 2212329
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
제안일: 2025-08-22

수자원의 조사ㆍ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#수자원관리#재해예방#남북협력
의안번호: 2212328
위원회 심사무소속
제안일: 2025-08-22

국가직행정공제회법안

#국가직공무원#공제회#복지
의안번호: 2212327