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
제안일: 2025-12-26
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(이주희의원 등 18인)
#가정폭력#피해자보호#자립지원
의안번호: 2215645
대안반영폐기국민의힘
제안일: 2025-12-26
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(김상훈의원 등 13인)
#인공지능 광고#의료기기 안전#소비자 보호
의안번호: 2215644
대안반영폐기국민의힘
제안일: 2025-12-26
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(김상훈의원 등 13인)
#AI 규제#화장품 광고#소비자 보호
의안번호: 2215643
대안반영폐기국민의힘
제안일: 2025-12-26
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(김상훈의원 등 13인)
#딥페이크#의약품 광고#소비자 보호
의안번호: 2215642
대안반영폐기국민의힘
제안일: 2025-12-26
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(김상훈의원 등 13인)
#식품광고#인공지능#소비자보호
의안번호: 2215641
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
제안일: 2025-12-26
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(양문석의원 등 10인)
#아동학대#신상공개#언론자유
의안번호: 2215640
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
제안일: 2025-12-26
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(최민희의원 등 11인)
#제로트러스트#사이버보안#정보보호
의안번호: 2215639
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
제안일: 2025-12-26
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(이수진의원 등 13인)
#실종아동#정보공개청구#가족찾기
의안번호: 2215638
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
제안일: 2025-12-26
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(김우영의원 등 15인)
#독과점규제#과징금#공정거래
의안번호: 2215637
대안반영폐기더불어민주당
제안일: 2025-12-26
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(이해식의원 등 10인)
#신고자 보호#과태료#국민권익위원회
의안번호: 2215636