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12-26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12-26
여성·가족·아동
이수진|더불어민주당
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(이수진의원 등 13인)
#실종아동#정보공개청구#가족찾기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실종되었다가 보호시설에서 자라난 아동이 성인이 되었을 때 부모를 찾고 싶은 사람
실종되었다가 보호시설에서 자라난 아동이 성인이 되었을 때 부모를 찾고 싶은 사람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실종 당시 정보 공개가 어려운데, 앞으로는 본인이 신청하면 자신의 정보를 확인할 수 있어요
현재는 실종 당시 정보 공개가 어려운데, 앞으로는 본인이 신청하면 자신의 정보를 확인할 수 있어요
💡
왜 알아야 하나?
찾고 있던 부모를 만날 가능성이 생기고, 자신의 출생 정보와 가족 배경을 알 수 있어요
찾고 있던 부모를 만날 가능성이 생기고, 자신의 출생 정보와 가족 배경을 알 수 있어요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15638