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12-26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12-26
김우영|더불어민주당
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(김우영의원 등 15인)
#과징금상향#시장지배적지위남용#공정거래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 핵심은 시장지배적 사업자 남용에 대한 과징금 상한을 대폭 올리는 것입니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매출액 6%에서 30%로, 산정 곤란 시 고정벌칙도 20억→100억으로 상향합니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거대 플랫폼 억제와 경쟁 촉진 같은 긍정 효과와 규제 영향의 부작용 가능성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매출액 6%에서 30%로, 산정 곤란 시 고정벌칙도 20억→100억으로 상향합니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거대 플랫폼 억제와 경쟁 촉진 같은 긍정 효과와 규제 영향의 부작용 가능성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.
의안번호: 2215637