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12-26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12-26
산업·기업
김우영|더불어민주당
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(김우영의원 등 15인)
#독과점규제#과징금#공정거래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독과점 기업(특히 대형 플랫폼)의 부정행위로 피해 받는 소비자와 중소 사업자
독과점 기업(특히 대형 플랫폼)의 부정행위로 피해 받는 소비자와 중소 사업자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매출액의 6% 또는 20억원까지만 벌금을 내요. 앞으로는 매출액의 30% 또는 100억원까지 벌금을 낼 수 있어요.
현재는 매출액의 6% 또는 20억원까지만 벌금을 내요. 앞으로는 매출액의 30% 또는 100억원까지 벌금을 낼 수 있어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벌금이 커질수록 큰 기업들이 부당 행위를 덜 하게 돼요. 소비자와 중소 사업자가 더 공정한 시장에서 살 수 있어요.
벌금이 커질수록 큰 기업들이 부당 행위를 덜 하게 돼요. 소비자와 중소 사업자가 더 공정한 시장에서 살 수 있어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벌금 산정 기준이 모호하면 기업과 정부가 법원에서 싸우는 분쟁이 증가할 수 있어요.
벌금 산정 기준이 모호하면 기업과 정부가 법원에서 싸우는 분쟁이 증가할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15637