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
제안일: 2025-12-24
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(이주희의원 등 16인)
#방송심의#건강정보#의료규제
의안번호: 2215615
수정가결더불어민주당
제안일: 2025-12-24
도심 내 주택공급을 위한 노후 공공청사 등 복합개발 특별법안(박상혁의원 등 10인)
#공공주택공급#도시재개발#공유지활용
의안번호: 2215614
위원회 심사국민의힘
제안일: 2025-12-24
토양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(우재준의원 등 10인)
#토양오염#환경감시#정부관리
의안번호: 2215613
대안반영폐기더불어민주당
제안일: 2025-12-24
광주전남초광역특별자치도 설치 및 지원특례에 관한 특별법안(정준호의원 등 10인)
#광역자치#지역통합#수도권분산
의안번호: 2215612
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
제안일: 2025-12-24
AI 국민신문고의 설치 및 이용에 관한 법률안(전현희의원 등 28인)
#인공지능#민원처리#국민참여
의안번호: 2215611
위원회 심사국민의힘
제안일: 2025-12-24
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(우재준의원 등 10인)
#위자료 산정#손해배상#법원 기준
의안번호: 2215610
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
제안일: 2025-12-24
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(전현희의원 등 27인)
#국민신문고#AI 민원처리#정부 서비스
의안번호: 2215609
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
제안일: 2025-12-24
부동산투자회사법 일부개정법률안(박용갑의원 등 12인)
#리츠#부동산투자#투자자보호
의안번호: 2215608
위원회 심사국민의힘
제안일: 2025-12-24
변호사시험법 일부개정법률안(김선교의원 등 11인)
#변호사시험#모성보호#여성권리
의안번호: 2215607
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
제안일: 2025-12-24
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(한병도의원 등 10인)
#정교분리#정당등록#종교시설
의안번호: 2215606