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12-24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12-24
언론·미디어
이주희|더불어민주당
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(이주희의원 등 16인)
#방송심의#건강정보#의료규제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건강정보를 TV로 보는 시청자들이 주로 영향을 받아요.
건강정보를 TV로 보는 시청자들이 주로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건강정보 방송이 심의 대상이 아니지만, 앞으로는 의료정보를 검증된 것만 방송하도록 심의하게 돼요.
현재는 건강정보 방송이 심의 대상이 아니지만, 앞으로는 의료정보를 검증된 것만 방송하도록 심의하게 돼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검증되지 않은 건강정보로 인한 건강 피해를 줄일 수 있어요.
검증되지 않은 건강정보로 인한 건강 피해를 줄일 수 있어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방송 표현의 자유가 제한되거나 심의 기준이 모호해질 수 있어요.
방송 표현의 자유가 제한되거나 심의 기준이 모호해질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15615