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12-24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12-24
행정·지방자치
전현희|더불어민주당
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(전현희의원 등 27인)
#국민신문고#AI 민원처리#정부 서비스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국민신문고를 이용해 민원을 제출하는 모든 국민과 정부기관
국민신문고를 이용해 민원을 제출하는 모든 국민과 정부기관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대통령 지시로 운영되지만, 앞으로는 정식 법률로 국민신문고를 관리하고 AI 서비스를 추가해요
현재는 대통령 지시로 운영되지만, 앞으로는 정식 법률로 국민신문고를 관리하고 AI 서비스를 추가해요
💡
왜 알아야 하나?
민원을 제출할 때 더 체계적이고 빠르게 처리받을 수 있고, AI가 도움을 줄 수 있어요
민원을 제출할 때 더 체계적이고 빠르게 처리받을 수 있고, AI가 도움을 줄 수 있어요
⚠️
우려할 점은?
AI 시스템이 오류를 일으키거나 개인정보를 잘못 다룰 가능성이 있어요
AI 시스템이 오류를 일으키거나 개인정보를 잘못 다룰 가능성이 있어요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15609