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12-24
2
위원회 심사
3
본회의 심의
4
정부이송
5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12-24
김선교|국민의힘
변호사시험법 일부개정법률안(김선교의원 등 11인)
#모성보호#응시기회평등#변호사시험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 출산 등 생애 이슈를 변호사시험 응시기간에서 제외해 실질적 기회를 확대하는 법안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안 제7조제2항으로, 출산 시 1년을 응시기간에서 제외하고 임신 관련 수술 기간도 제외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여성의 평등과 모성보호를 강화하나, 규정의 모호성 및 남성 응시자와의 형평성 문제 같은 부작용도 남는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안 제7조제2항으로, 출산 시 1년을 응시기간에서 제외하고 임신 관련 수술 기간도 제외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여성의 평등과 모성보호를 강화하나, 규정의 모호성 및 남성 응시자와의 형평성 문제 같은 부작용도 남는다.
의안번호: 2215607