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12-24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12-24
우재준|국민의힘
토양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(우재준의원 등 10인)
#토양오염#정보공유#중앙행정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 지자체의 토양오염 관리 현황을 기후에너지환경부에 보고하도록 의무를 강화하는 것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의 운영 현황과 토양오염검사 진행 여부를 보고 항목에 추가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중앙의 실태 파악이 빨라져 예방 조치가 신속해지고 지방자치단체의 관리 조정이 필요하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의 운영 현황과 토양오염검사 진행 여부를 보고 항목에 추가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중앙의 실태 파악이 빨라져 예방 조치가 신속해지고 지방자치단체의 관리 조정이 필요하다.
의안번호: 2215613