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12-24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12-24
한병도|더불어민주당
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(한병도의원 등 10인)
#정당법#정교분리#사무소제한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 중앙당과 시도당의 사무소를 종교시설로 등록하는 것을 금지한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등록신청 시 종교시설을 사무소로 등록할 수 없고, 선관위가 요건 충족 여부를 확인한 뒤 등록을 승인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정당의 물적 요건 강화와 난립 방지에 기여하지만, 종교기관의 정치참여 제한과 합헌성 쟁점이 남는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등록신청 시 종교시설을 사무소로 등록할 수 없고, 선관위가 요건 충족 여부를 확인한 뒤 등록을 승인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정당의 물적 요건 강화와 난립 방지에 기여하지만, 종교기관의 정치참여 제한과 합헌성 쟁점이 남는다.
의안번호: 2215606