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12-24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12-24
부동산투자·규제
박용갑|더불어민주당
부동산투자회사법 일부개정법률안(박용갑의원 등 12인)
#리츠#부동산투자#투자자보호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리츠에 투자한 개인 투자자 40만 명이 영향을 받아요.
리츠에 투자한 개인 투자자 40만 명이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비리 경영진을 처벌할 명확한 규정이 부족하지만, 앞으로는 투자자 이익을 해치는 경영진을 시장에서 퇴출할 수 있어요.
현재는 비리 경영진을 처벌할 명확한 규정이 부족하지만, 앞으로는 투자자 이익을 해치는 경영진을 시장에서 퇴출할 수 있어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투자 손실로부터 더 잘 보호받게 되어 안심하고 부동산에 투자할 수 있어요.
투자 손실로부터 더 잘 보호받게 되어 안심하고 부동산에 투자할 수 있어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규제가 강해지면서 새로운 리츠 설립이나 운영이 어려워질 수도 있어요.
규제가 강해지면서 새로운 리츠 설립이나 운영이 어려워질 수도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15608