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✅ 이 법의 핵심은? 국토교통부가 일정 비율 이상 주식을 소유한 부동산투자회사를 대상으로 자료 제출과 검사를 시행하고, 중대 위반 시 영업인가를 취소한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부동산투자회사의 분할신설합병과 다른 종류 간 합병을 허용하고, 합병 전 국토교통부 합병계획심의위원회 심의를 의무화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리츠의 건전성 강화와 투자자 보호가 가능해지며, 부실 리츠의 신속한 구조조정과 대형화가 촉진된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