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
제안일: 2025-12-26
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·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(이해식의원 등 11인)
#투명성#정부위원회#다양성
의안번호: 2215635
위원회 심사국민의힘
제안일: 2025-12-26
항공·철도 사고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(김미애의원 등 10인)
#사고조사#독립성#피해자참여
의안번호: 2215634
대안반영폐기국민의힘
제안일: 2025-12-26
기초학력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(김민전의원 등 12인)
#기초학력 진단#학부모 통지#교육 투명성
의안번호: 2215633
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
제안일: 2025-12-26
중앙지방협력회의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(이해식의원 등 11인)
#과학기술#지방자치#산업발전
의안번호: 2215632
대안반영폐기더불어민주당
제안일: 2025-12-26
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(장철민의원 등 13인)
#해킹#영업비밀#정보보호
의안번호: 2215631
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
제안일: 2025-12-26
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(장철민의원 등 11인)
#연구개발특구#건축물양도#자산활용
의안번호: 2215630
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
제안일: 2025-12-26
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(송재봉의원 등 14인)
#세액공제#이차전지#필수광물
의안번호: 2215629
위원회 심사국민의힘
제안일: 2025-12-26
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(김장겸의원 등 14인)
#부가통신사#국내대리인#정보공개
의안번호: 2215628
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
제안일: 2025-12-26
출신 국가를 이유로 한 혐오표현 규제 법률안(윤후덕의원 등 11인)
#혐오표현 규제#외국인 인권#차별금지
의안번호: 2215627
위원회 심사국민의힘
제안일: 2025-12-24
우주개발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(김위상의원 등 10인)
#우주산업#환경규제#기후변화
의안번호: 2215626