위원회 심사기본소득당
제안일: 2025-08-22
10·29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#피해자배상#시효정지#진상규명
의안번호: 2212326
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
제안일: 2025-08-22
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
#하천관리#수자원#남북협력
의안번호: 2212325
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
제안일: 2025-08-22
반인권적 국가범죄의 공소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안
#공소시효 폐지#국가배상청구#과거 인권침해
의안번호: 2212324
위원회 심사기본소득당
제안일: 2025-08-22
지역소멸 위기대응을 위한 농어촌기본소득법안
#기본소득#농어촌#지역소멸
의안번호: 2212323
대안반영폐기더불어민주당
제안일: 2025-08-22
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#사업재편#산업위기#정부지원
의안번호: 2212322
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
제안일: 2025-08-22
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#소상공인 보호#생계형 업종#규제 절차
의안번호: 2212321
대안반영폐기더불어민주당
제안일: 2025-08-22
기상법 일부개정법률안
#기상예보#인공지능#재난대응
의안번호: 2212320
위원회 심사국민의힘
제안일: 2025-08-22
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외국인규제#부동산거래#허가제
의안번호: 2212319
대안반영폐기더불어민주당
제안일: 2025-08-22
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전자상거래#소비자보호#중고거래플랫폼
의안번호: 2212318
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
제안일: 2025-08-22
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
#선거운동#개인정보 보호#문자메시지
의안번호: 2212317