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12-24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12-24
김위상|국민의힘
우주개발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(김위상의원 등 10인)
#환경영향평가#발사허가#협의체계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 발사허가 시 기후·대기 영향 분석을 의무화하고 협의를 강화하는 것이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발사허가 심사에 환경 영향 평가가 포함되고 협의 절차가 강화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환경 보호와 산업 진흥을 동시에 달성하며 규제 부담 증가 가능성도 함께 고려된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발사허가 심사에 환경 영향 평가가 포함되고 협의 절차가 강화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환경 보호와 산업 진흥을 동시에 달성하며 규제 부담 증가 가능성도 함께 고려된다.
의안번호: 2215626