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12-24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12-24
과학기술·R&D
김위상|국민의힘
우주개발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(김위상의원 등 10인)
#우주산업#환경규제#기후변화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우주발사체를 쏘려는 민간 우주회사와 우주항공청이 영향받아요
우주발사체를 쏘려는 민간 우주회사와 우주항공청이 영향받아요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안전성만 심사하는데, 앞으로는 환경과 기후 영향도 함께 확인해야 돼요
현재는 안전성만 심사하는데, 앞으로는 환경과 기후 영향도 함께 확인해야 돼요
💡
왜 알아야 하나?
로켓 발사로 인한 대기 오염과 오존층 파괴를 미리 막을 수 있어요
로켓 발사로 인한 대기 오염과 오존층 파괴를 미리 막을 수 있어요
⚠️
우려할 점은?
발사 승인 절차가 복잡해지면서 우주회사들의 비용 부담과 발사 일정이 늘어날 수 있어요
발사 승인 절차가 복잡해지면서 우주회사들의 비용 부담과 발사 일정이 늘어날 수 있어요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15626