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✅ 이 법의 핵심은? 진단 결과의 보호자 통지와 국회 보고, 자료 제출 권한 강화를 핵심으로 한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진단결과를 보호자에게 통지하고, 교육감은 결과를 교육부장관에 제출해 매년 국회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며, 관계기관의 장은 필요 시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기초학력 보장의 효과가 높아지고 정책의 자료 기반이 강화되나, 개인정보 침해 우려와 행정 부담 증가가 우려된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