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12-26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12-26
과학기술·R&D
장철민|더불어민주당
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(장철민의원 등 11인)
#연구개발특구#건축물양도#자산활용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연구개발특구 내 기업과 연구기관 운영자, 투자자들이 영향을 받아요.
연구개발특구 내 기업과 연구기관 운영자, 투자자들이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오래된 건물도 팔 때 가격 제한을 받아요. 앞으로는 오래된 건물은 가격 제한을 풀어줄 거예요.
현재는 오래된 건물도 팔 때 가격 제한을 받아요. 앞으로는 오래된 건물은 가격 제한을 풀어줄 거예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건물을 더 높은 가격에 팔 수 있어서 그 돈으로 연구와 사업에 재투자할 수 있어요. 과학기술 발전이 더 빨라질 수 있어요.
건물을 더 높은 가격에 팔 수 있어서 그 돈으로 연구와 사업에 재투자할 수 있어요. 과학기술 발전이 더 빨라질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15630