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12-26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12-26
장철민|더불어민주당
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(장철민의원 등 11인)
#양도가격제한완화#연구개발특구#자산활용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 일정 기간 경과 건축물에 양도가격 제한을 적용하지 않는 제도 도입이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건축법 사용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 경과한 건축물에 대해 양도가격 제한이 적용되지 않도록 개정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자산의 활용도 증가와 재투자 여건 개선으로 연구개발활동의 지속성과 특구 기능 유지가 기대된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건축법 사용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 경과한 건축물에 대해 양도가격 제한이 적용되지 않도록 개정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자산의 활용도 증가와 재투자 여건 개선으로 연구개발활동의 지속성과 특구 기능 유지가 기대된다.
의안번호: 2215630