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12-26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12-26
김장겸|국민의힘
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(김장겸의원 등 14인)
#국내대리인공개#이용자보호강화#부가통신사업자규제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 현행 부가통신사업자의 국내대리인 정보를 인터넷에 공개하도록 의무를 신설한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대리인 지정 시, 성명, 주소, 전화번호, 전자우편 주소를 인터넷 사이트 등에 공개하도록 의무가 추가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이로써 이용자 보호와 투명성이 강화되나 개인정보 남용 우려가 생길 수 있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대리인 지정 시, 성명, 주소, 전화번호, 전자우편 주소를 인터넷 사이트 등에 공개하도록 의무가 추가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이로써 이용자 보호와 투명성이 강화되나 개인정보 남용 우려가 생길 수 있다.
의안번호: 2215628