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12-26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12-26
윤후덕|더불어민주당
출신 국가를 이유로 한 혐오표현 규제 법률안(윤후덕의원 등 11인)
#혐오표현#차별금지#인권위원회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 출신국·국적 등에 의한 혐오표현을 금지하고 규제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다.
✅ 혐오표현의 정의를 명확히 하고 국가인권위원회에 시정명령 권한을 부여한다.
✅ 규제의 실효성을 높이고 시행주체의 계획 수립을 의무화하지만 표현의 자유 침해 우려도 있다.
✅ 혐오표현의 정의를 명확히 하고 국가인권위원회에 시정명령 권한을 부여한다.
✅ 규제의 실효성을 높이고 시행주체의 계획 수립을 의무화하지만 표현의 자유 침해 우려도 있다.
의안번호: 2215627