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12-26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12-26
이해식|더불어민주당
중앙지방협력회의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(이해식의원 등 11인)
#중앙지방협력회의#과학기술정보통신부#지역균형발전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을 중앙지방협력회의 구성원에 포함하는 것입니다.
✅ 현행에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구성원으로 추가되어 협력이 강화됩니다.
✅ 지역 산업과 AI 확산 및 균형발전에 긍정적 효과를 기대하지만 실행과 예산 문제가 남습니다.
✅ 현행에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구성원으로 추가되어 협력이 강화됩니다.
✅ 지역 산업과 AI 확산 및 균형발전에 긍정적 효과를 기대하지만 실행과 예산 문제가 남습니다.
의안번호: 2215632