위원회 심사
제안일: 2025-04-09
김기표의원 등 16인

철도지하화 및 철도부지 통합개발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
#철도지하화#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#공공기여
의안번호: 2209670
대안반영폐기
제안일: 2025-04-09
오기형의원 등 11인

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

#예산권한분산#기획예산처#재정경제부
의안번호: 2209669
공포
제안일: 2025-04-09
윤재옥의원 등 10인

부동산서비스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

#부동산플랫폼#빅데이터#부동산서비스산업진흥
의안번호: 2209668
대안반영폐기
제안일: 2025-04-09
정을호의원 등 11인

고등·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

#일몰연장#고등교육재정#대학안정
의안번호: 2209667
위원회 심사
제안일: 2025-04-09
황운하의원 등 15인

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

#헌법수호#국회의원제명#헌정질서파괴방지
의안번호: 2209666
본회의 심의
제안일: 2025-04-09
성일종의원 등 11인

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

#형평성#장려금일원화#군인력유입
의안번호: 2209665
위원회 심사
제안일: 2025-04-09
위성곤의원 등 13인

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#방연마스크#소방대상물#지방자치단체지원
의안번호: 2209664
대안반영폐기
제안일: 2025-04-09
홍기원의원 등 10인

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

#계엄법개정#국회보고의무#기본권보호
의안번호: 2209663
위원회 심사
제안일: 2025-04-09
홍기원의원 등 11인

초·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

#통학지원#협력체계#국가보조경비
의안번호: 2209662
위원회 심사
제안일: 2025-04-09
김영배의원 등 11인

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#피해자보호#가해자분리#상급학교배정
의안번호: 220966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