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12-26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12-26
재난·안전
손명수|더불어민주당
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(손명수의원 등 14인)
#싱크홀#지반침하#건설안전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건설업체와 지하 공사 현장 주변의 도시 주민들이 영향을 받아요
건설업체와 지하 공사 현장 주변의 도시 주민들이 영향을 받아요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공사 후에 조사하는데, 앞으로는 공사 중에 자동으로 지반을 감시하고 문제 발생 시 즉시 대응해요
현재는 공사 후에 조사하는데, 앞으로는 공사 중에 자동으로 지반을 감시하고 문제 발생 시 즉시 대응해요
💡
왜 알아야 하나?
싱크홀이나 지반침하로 인한 사망 사고를 미리 막을 수 있어서 생명 안전이 높아져요
싱크홀이나 지반침하로 인한 사망 사고를 미리 막을 수 있어서 생명 안전이 높아져요
⚠️
우려할 점은?
건설업체의 안전 관리 비용이 늘어나 결국 건설비 인상으로 이어질 수 있어요
건설업체의 안전 관리 비용이 늘어나 결국 건설비 인상으로 이어질 수 있어요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15648