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12-26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12-26
주택·임대
손명수|더불어민주당
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(손명수의원 등 11인)
#주택 정책#장수명 주택#인증제도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주택 구매자와 건설사가 영향을 받아요
주택 구매자와 건설사가 영향을 받아요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운영기관 지정에 법적 근거가 없는데, 앞으로는 정부가 공식으로 지정해서 관리해요
현재는 운영기관 지정에 법적 근거가 없는데, 앞으로는 정부가 공식으로 지정해서 관리해요
💡
왜 알아야 하나?
더 오래 쓸 수 있는 주택이 늘어나면서 재건축 비용과 사회적 낭비가 줄어들어요
더 오래 쓸 수 있는 주택이 늘어나면서 재건축 비용과 사회적 낭비가 줄어들어요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15649