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12-26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12-26
손명수|더불어민주당
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(손명수의원 등 11인)
#장수명주택#인증제도#주거안정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 장수명 주택 인증제 운영을 위한 운영기관 지정 및 업무 위탁 권한을 신설하는 것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국토교통부장관이 운영기관을 지정하고 업무를 위탁할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장수명 주택 인증제의 안정적 관리와 보급 촉진으로 주거 품질과 지속가능성 향상이 기대된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국토교통부장관이 운영기관을 지정하고 업무를 위탁할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장수명 주택 인증제의 안정적 관리와 보급 촉진으로 주거 품질과 지속가능성 향상이 기대된다.
의안번호: 2215649