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12-26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12-26
재난·안전
손명수|더불어민주당
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(손명수의원 등 12인)
#건설 안전#항타기·타워크레인#전도방지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건설 현장 근로자, 시공사, 인근 주민이 영향을 받아요.
건설 현장 근로자, 시공사, 인근 주민이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항타기·타워크레인 설치할 때만 안전 점검을 하는데, 앞으로는 고장 나서 수리할 때도 해야 해요.
현재는 항타기·타워크레인 설치할 때만 안전 점검을 하는데, 앞으로는 고장 나서 수리할 때도 해야 해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건설기계가 넘어져서 근처 집이나 사람에게 피해를 주는 사고를 예방할 수 있어요.
건설기계가 넘어져서 근처 집이나 사람에게 피해를 주는 사고를 예방할 수 있어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건설사가 점검 비용이 늘어나면서 공사비가 올라갈 수 있어요.
건설사가 점검 비용이 늘어나면서 공사비가 올라갈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1565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