대안반영폐기더불어민주당
제안일: 2025-08-26

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#배출권#탄소중립#온실가스
의안번호: 2212376
대안반영폐기국민의힘
제안일: 2025-08-26

농어촌특별세법 일부개정법률안

#농지#납부유예#세금
의안번호: 2212375
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
제안일: 2025-08-26

건축사법 일부개정법률안

#건축사#건축허가#대리업무
의안번호: 2212374
위원회 심사조국혁신당
제안일: 2025-08-26

산림재난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

#산불대응#소방청#재난관리
의안번호: 2212373
대안반영폐기더불어민주당
제안일: 2025-08-26

형법 일부개정법률안

#사기죄#법정형 상향#전세사기
의안번호: 2212372
대안반영폐기더불어민주당
제안일: 2025-08-26

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#해병 사건#특별검사#투명성
의안번호: 2212371
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
제안일: 2025-08-26

집단민원 조정해결에 관한 법률안

#집단민원 조정#조정인 제도#행정권익 보호
의안번호: 2212370
위원회 심사조국혁신당
제안일: 2025-08-26

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#산불진화#의용소방대#지역안전
의안번호: 2212369
대안반영폐기더불어민주당
제안일: 2025-08-26

김건희와 명태균·건진법사 관련 국정농단 및 불법 선거 개입 사건 등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#특별검사#국정농단#검찰 개혁
의안번호: 2212368
대안반영폐기더불어민주당
제안일: 2025-08-26

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#해병대 순직#특별검사#수사 확대
의안번호: 2212367