위원회 심사
제안일: 2025-04-10
이정문의원 등 14인
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
#법정이율#시장금리#소송촉진
의안번호: 2209700
위원회 심사
제안일: 2025-04-10
이정문의원 등 14인
상법 일부개정법률안
#법정이율#시장금리반영#정책투명성
의안번호: 2209699
공포
제안일: 2025-04-10
안상훈의원 등 10인
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
#노인학대#교육주체확대#보건복지부
의안번호: 2209698
위원회 심사
제안일: 2025-04-10
이정문의원 등 14인
민법 일부개정법률안
#법정이율#시장금리#대통령령조정
의안번호: 2209697
위원회 심사
제안일: 2025-04-10
윤종군의원 등 10인
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
#재발방지대책#시의성강화#건설현장안전
의안번호: 2209696
대안반영폐기
제안일: 2025-04-10
권향엽의원 등 10인
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
#규제자유특구#지정절차투명성#지침배포
의안번호: 2209695
대안반영폐기
제안일: 2025-04-10
김성원의원 등 10인
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#세제특례연장#공여구역주변지역#지역경제활성화
의안번호: 2209694
위원회 심사
제안일: 2025-04-10
윤준병의원 등 16인
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수입이익금#가격안정기금#국내생산자지원
의안번호: 2209693
위원회 심사
제안일: 2025-04-10
정일영의원 등 12인
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정보공개서#가맹점단체#협의의무
의안번호: 2209692
위원회 심사
제안일: 2025-04-10
장철민의원 등 10인
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
#빈집정비#다중주거시설#정비대상확대
의안번호: 220969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