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12-29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12-29
재난·안전
김상훈|국민의힘
도시가스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(김상훈의원 등 13인)
#도시가스#노후배관#안전점검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도시가스를 사용하는 가정과 건물 주민들이 영향을 받아요.
도시가스를 사용하는 가정과 건물 주민들이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오래된 배관 교체 규정이 없지만, 앞으로는 20년 이상 배관 점검·교체를 의무화해요.
현재는 오래된 배관 교체 규정이 없지만, 앞으로는 20년 이상 배관 점검·교체를 의무화해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가스배관 폭발 같은 사고를 미리 예방해서 우리 안전을 지켜요.
가스배관 폭발 같은 사고를 미리 예방해서 우리 안전을 지켜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가스사가 교체 비용을 들여야 해서 우리 가스비가 올라갈 수 있어요.
가스사가 교체 비용을 들여야 해서 우리 가스비가 올라갈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15683