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12-29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12-29
이연희|더불어민주당
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(이연희의원 등 19인)
#도시혁신구역#산업단지#첨단산업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 국토교통부장관이 산업단지를 도시혁신구역으로 지정/변경할 근거를 마련한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산업단지가 도시혁신구역으로 지정되거나 변경될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기업맞춤형 고밀 복합공간으로 성장과 일자리 창출이 기대되나 부작용 관리도 필요하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산업단지가 도시혁신구역으로 지정되거나 변경될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기업맞춤형 고밀 복합공간으로 성장과 일자리 창출이 기대되나 부작용 관리도 필요하다.
의안번호: 2215685