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12-29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12-29
이연희|더불어민주당
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(이연희의원 등 18인)
#빈건축물정비#토지수용권#도시재생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
빈 건축물 정비를 위한 특별법 제정으로 정비를 체계화하고 토지 수용 권한을 부여한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
현행 법률 별표를 개정해 공익사업 추진 시 토지 이용권을 확보하고, 관련 법들을 하나의 특별법으로 통합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
예상되는 효과는 정비 속도 증가와 지역 활력 회복이며, 보상 절차의 공정성과 주민 수용성 강화도 필요하다.
빈 건축물 정비를 위한 특별법 제정으로 정비를 체계화하고 토지 수용 권한을 부여한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
현행 법률 별표를 개정해 공익사업 추진 시 토지 이용권을 확보하고, 관련 법들을 하나의 특별법으로 통합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
예상되는 효과는 정비 속도 증가와 지역 활력 회복이며, 보상 절차의 공정성과 주민 수용성 강화도 필요하다.
의안번호: 2215682