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12-29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12-29
이개호|더불어민주당
농어촌구조개선 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(이개호의원 등 14인)
#지역균형발전#농어촌구조개선#전출금확대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 농어촌구조개선사업계정의 전출금을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전체로 확장한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재원이 지역자율계정과 지역지원계정에 고르게 배분되도록 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재원 배분으로 의료여건 개선의 안정적 추진이 기대되나, 다른 정책 부문에 재정 압박 가능성이 있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재원이 지역자율계정과 지역지원계정에 고르게 배분되도록 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재원 배분으로 의료여건 개선의 안정적 추진이 기대되나, 다른 정책 부문에 재정 압박 가능성이 있다.
의안번호: 2215678