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12-29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12-29
이개호|더불어민주당
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(이개호의원 등 14인)
#지역발전#보건의료확충#자치분권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 지역지원계정의 보건의료 확충 사업을 명시해 지역 의료불균형을 개선하는 제도 도입이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의료 관련 예산을 지역지원계정 항목에 편성하도록 의무화하여 수도권과 지역 간 의료격차를 줄인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지역 주민의 건강권 강화와 지역균형발전에 기여하는 효과를 기대한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의료 관련 예산을 지역지원계정 항목에 편성하도록 의무화하여 수도권과 지역 간 의료격차를 줄인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지역 주민의 건강권 강화와 지역균형발전에 기여하는 효과를 기대한다.
의안번호: 2215680