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12-29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12-29
송재봉|더불어민주당
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(송재봉의원 등 18인)
#국민연금#북한이탈주민#노후소득보장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 북한이탈주민의 국민연금 가입 지원 확대와 보험료 최초 1개월 납부분 신설로 노후보장 및 정착 지원 효과를 높이는 것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안 제11조제4항 및 제26조의2제3항 등의 신설로 북한이탈주민 대상 국민연금 가입지원 규정과 최초 1개월 보험료 지원을 도입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북한이탈주민의 국민연금 가입률 상승과 노후 소득 보장 강화를 기대하며 재정 부담과 행정 관리 이슈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안 제11조제4항 및 제26조의2제3항 등의 신설로 북한이탈주민 대상 국민연금 가입지원 규정과 최초 1개월 보험료 지원을 도입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북한이탈주민의 국민연금 가입률 상승과 노후 소득 보장 강화를 기대하며 재정 부담과 행정 관리 이슈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.
의안번호: 221568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