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12-29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12-29
사회복지·연금
송재봉|더불어민주당
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(송재봉의원 등 18인)
#북한이탈주민#국민연금#정착지원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북한을 탈출해 한국에 온 주민들이 영향을 받아요
북한을 탈출해 한국에 온 주민들이 영향을 받아요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스스로 국민연금 가입해야 하는데, 이제는 정부가 가입을 도와주고 첫 달 보험료를 낸다
현재는 스스로 국민연금 가입해야 하는데, 이제는 정부가 가입을 도와주고 첫 달 보험료를 낸다
💡
왜 알아야 하나?
북한이탈주민이 안정적으로 정착하면 사회 통합이 이루어지고 나중에 복지 부담이 줄어들 수 있어요
북한이탈주민이 안정적으로 정착하면 사회 통합이 이루어지고 나중에 복지 부담이 줄어들 수 있어요
⚠️
우려할 점은?
정부 재정 부담이 커질 수 있고, 특정 집단 지원으로 인한 형평성 논란이 생길 수 있어요
정부 재정 부담이 커질 수 있고, 특정 집단 지원으로 인한 형평성 논란이 생길 수 있어요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1568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