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12-26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12-26
교통·물류
손명수|더불어민주당
공항시설법 일부개정법률안(손명수의원 등 11인)
#항공안전#차량검사#공항운영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공항에서 지상조업(짐 운반, 급유 등)을 하는 항공사와 운송 업체예요
공항에서 지상조업(짐 운반, 급유 등)을 하는 항공사와 운송 업체예요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공항운영자가 차량 안전을 점검하는데, 앞으로는 교통안전공단 같은 전문기관이 정기적으로 검사해요
현재는 공항운영자가 차량 안전을 점검하는데, 앞으로는 교통안전공단 같은 전문기관이 정기적으로 검사해요
💡
왜 알아야 하나?
더 철저한 안전검사로 공항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사고가 줄어들고 비행기 지연도 방지할 수 있어요
더 철저한 안전검사로 공항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사고가 줄어들고 비행기 지연도 방지할 수 있어요
⚠️
우려할 점은?
추가 검사로 항공사의 검사 비용과 시간이 더 들 수 있어요
추가 검사로 항공사의 검사 비용과 시간이 더 들 수 있어요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15650