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12-26
2
위원회 심사
3
본회의 심의
4
정부이송
5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12-26
법무·사법
김병기|더불어민주당
통일교와 신천지의 정치권 유착 및 비리 의혹 사건 등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(김병기의원 등 18인)
#정교분리#종교단체#특별검사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정치인과 종교 관계자, 그리고 공정한 정치를 원하는 국민이 영향받아요
정치인과 종교 관계자, 그리고 공정한 정치를 원하는 국민이 영향받아요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종교단체의 정치 개입 의혹만 있는데, 앞으로는 특별검사가 강제수사권으로 진상을 조사해요
현재는 종교단체의 정치 개입 의혹만 있는데, 앞으로는 특별검사가 강제수사권으로 진상을 조사해요
💡
왜 알아야 하나?
종교가 정치와 섞이면 선거와 정책 결정이 공정하지 않을 수 있어요
종교가 정치와 섞이면 선거와 정책 결정이 공정하지 않을 수 있어요
⚠️
우려할 점은?
특별검사 권력이 남용되거나 특정 종교를 억압하는 수단으로 쓰일 우려가 있어요
특별검사 권력이 남용되거나 특정 종교를 억압하는 수단으로 쓰일 우려가 있어요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15647