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12-26
2
위원회 심사
3
본회의 심의
4
정부이송
5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12-26
김병기|더불어민주당
통일교와 신천지의 정치권 유착 및 비리 의혹 사건 등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(김병기의원 등 18인)
#정교분리#특별검사#수사투명성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 종교와 정치의 불법적 유착 의혹을 독립적 특별검사의 강제수사로 규명하고 책임을 묻도록 하는 법안이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대통령이 대한변호사협회 추천으로 특별검사를 임명하고, 불법유착 의혹을 수사대상으로 삼아 강제수사와 투명성 규정을 도입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정치와 종교의 분리 원칙 강화로 신뢰 회복과 공정한 정책 결정이 기대되나, 남용 가능성과 표현의 자유, 과도한 타종교 차별 우려도 남는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대통령이 대한변호사협회 추천으로 특별검사를 임명하고, 불법유착 의혹을 수사대상으로 삼아 강제수사와 투명성 규정을 도입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정치와 종교의 분리 원칙 강화로 신뢰 회복과 공정한 정책 결정이 기대되나, 남용 가능성과 표현의 자유, 과도한 타종교 차별 우려도 남는다.
의안번호: 2215647