위원회 심사
제안일: 2025-04-08
조지연의원 등 19인
하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
#하수도시설이전#국가보조#재정부담완화
의안번호: 2209640
위원회 심사
제안일: 2025-04-07
안도걸의원 등 11인
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#지방세특례제한법#일몰연장#기회발전특구
의안번호: 2209639
위원회 심사
제안일: 2025-04-07
김병기의원 등 10인
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확률형아이템#정보공개#개인정보보호
의안번호: 2209638
위원회 심사
제안일: 2025-04-07
박균택의원 등 17인
광주 군 공항 이전 및 종전부지 개발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#광주군공항이전#종전부지개발#협의촉진
의안번호: 2209637
위원회 심사
제안일: 2025-04-07
이개호의원 등 10인
사면법 일부개정법률안
#사면권#제한된사면#대통령가족사면금지
의안번호: 2209636
위원회 심사
제안일: 2025-04-07
최민희의원 등 10인
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
#역선택#국민경선#투명성
의안번호: 2209635
대안반영폐기
제안일: 2025-04-07
안도걸의원 등 11인
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#기회발전특구#일몰연장#세제혜택
의안번호: 2209634
위원회 심사
제안일: 2025-04-07
최기상의원 등 10인
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
#재판투명성#심리녹음의무화#사본교부확대
의안번호: 2209633
대안반영폐기
제안일: 2025-04-07
문진석의원 등 10인
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#전세사기피해자지원#주거안정#유효기간연장
의안번호: 2209632
본회의 심의
제안일: 2025-04-07
이광희의원 등 11인
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
#기부행위예외#이취임식상장#선거규제완화
의안번호: 2209630