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
제안일: 2025-08-22
검사의 보수에 관한 법률 폐지법률안
#검사급여체계#공무원처우#법원검찰관계
의안번호: 2212316
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
제안일: 2025-08-22
검찰청법 전부개정법률안
#검사#보수#독립성
의안번호: 2212315
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
제안일: 2025-08-22
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검사#신분보장#형평성
의안번호: 2212314
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
제안일: 2025-08-22
검찰공무원법안
#검사#검찰공무원#급여
의안번호: 2212313
위원회 심사국민의힘
제안일: 2025-08-22
증권거래세법 일부개정법률안
#증권거래세#소액투자자#손실환급
의안번호: 2212312
대안반영폐기더불어민주당
제안일: 2025-08-22
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#국제결제은행#법인세감면#원화자산투자
의안번호: 2212311
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
제안일: 2025-08-22
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#재난 대피#산불#안전취약계층
의안번호: 2212310
대안반영폐기더불어민주당
제안일: 2025-08-22
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
#연금계좌#외국납부세액공제#소득세
의안번호: 2212309
대안반영폐기국민의힘
제안일: 2025-08-22
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#어업#조세특례#식량자급
의안번호: 2212308
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
제안일: 2025-08-22
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#전세사기#지역 균형#피해 지원
의안번호: 2212307