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12-24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12-24
김선교|국민의힘
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(김선교의원 등 12인)
#성인지정책#기후대응#녹색성장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 성인지 분석 도입으로 취약계층 차별을 줄이는 것이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: 기본원칙과 국가계획 추진상황 점검에 성별·연령 요소를 반영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 취약계층 지원 강화와 형평성 제고가 기대되나 운영 부담 증가 등의 도전도 수반된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: 기본원칙과 국가계획 추진상황 점검에 성별·연령 요소를 반영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 취약계층 지원 강화와 형평성 제고가 기대되나 운영 부담 증가 등의 도전도 수반된다.
의안번호: 2215624