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12-24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12-24
사회복지·연금
남인순|더불어민주당
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(남인순의원 등 11인)
#노인요양#요양요원보호#공공성강화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노인, 그 가족, 장기요양요원이 직접 영향을 받아요
노인, 그 가족, 장기요양요원이 직접 영향을 받아요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요양요원 처우가 낮았는데, 앞으로는 공공기관을 늘리고 인권을 강화해요
현재는 요양요원 처우가 낮았는데, 앞으로는 공공기관을 늘리고 인권을 강화해요
💡
왜 알아야 하나?
요양요원 근로조건이 개선되면 서비스 질이 높아지고 안정적이 돼요
요양요원 근로조건이 개선되면 서비스 질이 높아지고 안정적이 돼요
⚠️
우려할 점은?
공공시설 운영 재정 부담 증가, 수급자 교육 거부 시 서비스 단절 가능
공공시설 운영 재정 부담 증가, 수급자 교육 거부 시 서비스 단절 가능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15623