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12-24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12-24
김위상|국민의힘
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(김위상의원 등 12인)
#탄소중립#에너지안보#전력수급안정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 국가기본계획의 에너지안보와 전력수급 연계를 강화하는 것이다.
✅ 에너지관련 기본계획과의 종합 검토 의무를 도입하고 변경 시 영향평가를 실시한다.
✅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여 정책 간 조화를 촉진한다.
✅ 에너지관련 기본계획과의 종합 검토 의무를 도입하고 변경 시 영향평가를 실시한다.
✅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여 정책 간 조화를 촉진한다.
의안번호: 2215620