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12-24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12-24
행정·지방자치
신동욱|국민의힘
지방의회법안(신동욱의원 등 30인)
#지방의회#지역정치#의원투명성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지방의회 의원과 의원들이 하는 일에 영향받는 지역주민이 대상이에요.
지방의회 의원과 의원들이 하는 일에 영향받는 지역주민이 대상이에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의회 규칙이 지방자치법의 일부에만 있는데, 앞으로는 의회 전용 법으로 정해져요.
현재는 의회 규칙이 지방자치법의 일부에만 있는데, 앞으로는 의회 전용 법으로 정해져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지역 문제를 결정하는 의회가 더 투명하고 독립적으로 운영돼요. 의원들의 개인 자산과 관계도 등록해야 하므로 부정부패 가능성이 줄어들어요.
지역 문제를 결정하는 의회가 더 투명하고 독립적으로 운영돼요. 의원들의 개인 자산과 관계도 등록해야 하므로 부정부패 가능성이 줄어들어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의원들의 불참을 처벌할 때 이것을 정치 보복으로 악용할 수 있어요. 의회 예산이 독립되면서 감시 없이 낭비될 수 있어요.
의원들의 불참을 처벌할 때 이것을 정치 보복으로 악용할 수 있어요. 의회 예산이 독립되면서 감시 없이 낭비될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1562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