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12-24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12-24
이주희|더불어민주당
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(이주희의원 등 16인)
#공익광고의무#규제형평성#OTT광고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 부가통신사업자의 OTT 광고에 비상업적 공익광고 의무를 신설한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일정 비율의 비상업적 공익광고 게시 의무가 OTT에 적용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공익정보가 널리 전달되고 규제 형평성이 개선되지만 광고주 부담 증가 우려가 있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일정 비율의 비상업적 공익광고 게시 의무가 OTT에 적용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공익정보가 널리 전달되고 규제 형평성이 개선되지만 광고주 부담 증가 우려가 있다.
의안번호: 2215625