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12-24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12-24
사회복지·연금
이수진|더불어민주당
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(이수진의원 등 12인)
#사회복지#근로여건#대체인력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사회복지사와 노인, 아이 등 복지시설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영향받아요.
사회복지사와 노인, 아이 등 복지시설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영향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대체인력 지원이 규정에만 있는데, 이제 법으로 명확히 정해져요.
현재는 대체인력 지원이 규정에만 있는데, 이제 법으로 명확히 정해져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사회복지사들이 쉴 수 있고, 돌봄이 필요한 사람들이 계속 서비스를 받을 수 있어요.
사회복지사들이 쉴 수 있고, 돌봄이 필요한 사람들이 계속 서비스를 받을 수 있어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대체인력 채용이 제때 이루어지지 않으면 오히려 공백이 생길 수 있어요.
대체인력 채용이 제때 이루어지지 않으면 오히려 공백이 생길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15619