위원회 심사국민의힘
제안일: 2025-08-21
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
#상속세#지방이전#중소기업
의안번호: 2212296
대안반영폐기더불어민주당
제안일: 2025-08-21
진실·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#과거사정리#진실규명#피해자구제
의안번호: 2212295
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
제안일: 2025-08-21
임업ㆍ산림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임업#직불금#소득기준
의안번호: 2212294
위원회 심사국민의힘
제안일: 2025-08-21
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
#인사청문회#공직후보자#정보공개
의안번호: 2212293
위원회 심사국민의힘
제안일: 2025-08-21
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정보보호#공공기관#개인정보
의안번호: 2212292
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
제안일: 2025-08-21
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#임대아파트#청년주거#주거공급
의안번호: 2212291
대안반영폐기더불어민주당
제안일: 2025-08-21
디지털포용법 일부개정법률안
#사이버범죄#디지털취약계층#피해예방
의안번호: 2212290
위원회 심사국민의힘
제안일: 2025-08-21
전자정부법 일부개정법률안
#사이버보안 강화#정부기관 의무화#개인정보 보호
의안번호: 2212289
위원회 심사정부
제안일: 2025-08-21
재난안전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(정부)
#재난안전제품#제품 인증 강화#거짓광고 규제
의안번호: 2212288
위원회 심사국민의힘
제안일: 2025-08-21
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정보보호#공공기관#사이버보안
의안번호: 2212287