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12-24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12-24
우재준|국민의힘
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(우재준의원 등 11인)
#폐업지원금#사업전환지원#토양환경보전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
"폐업 신고한 석유판매업자에게 폐업지원금과 사업전환 지원을 제공하는 제도 신설이다."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
"제12조의5 신설로 폐업 주유소의 안전사고 예방과 토양환경 보호를 위한 지원 시책을 수립·시행한다."
✅ 예상되는 효과는?
"안전사고 감소와 토양오염 방지와 함께 초기 비용 부담 해소 및 관리 효율성 증대가 기대되나 충분한 재정 지원 필요성도 남는다."
"폐업 신고한 석유판매업자에게 폐업지원금과 사업전환 지원을 제공하는 제도 신설이다."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
"제12조의5 신설로 폐업 주유소의 안전사고 예방과 토양환경 보호를 위한 지원 시책을 수립·시행한다."
✅ 예상되는 효과는?
"안전사고 감소와 토양오염 방지와 함께 초기 비용 부담 해소 및 관리 효율성 증대가 기대되나 충분한 재정 지원 필요성도 남는다."
의안번호: 2215600