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12-24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12-24
최민희|더불어민주당
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(최민희의원 등 10인)
#알고리즘투명성#이용자권익보호#공정성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 알고리즘 추천의 작동 방식 공개와 영향 평가로 이용자 권익을 보호하는 것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신설 조항으로 대규모 플랫폼에 작동 방식 공개와 영향 평가 보고 의무가 도입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투명성 증가로 이용자 신뢰와 공정성 향상, 편향·차별 감소를 기대하지만 기업 부담과 기술 비밀 이슈도 남는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신설 조항으로 대규모 플랫폼에 작동 방식 공개와 영향 평가 보고 의무가 도입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투명성 증가로 이용자 신뢰와 공정성 향상, 편향·차별 감소를 기대하지만 기업 부담과 기술 비밀 이슈도 남는다.
의안번호: 2215604