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12-24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12-24
김석기|국민의힘
폐철도부지의 활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(김석기의원ㆍ민홍철의원 등 38인)
#폐철도부지#활용정책#국유재산특례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 폐철도부지 활용을 촉진하기 위한 법적 체계 정비이다.
✅ 지자체에 활용사업계획 수립·승인 절차를 도입하고, 국토부가 매입·매각·활용계획을 주도하며, 국유재산법 특례와 예산 지원을 도입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 폐철도부지 활용으로 지역 경쟁력 및 삶의 질 향상을 기대하되 예산 한계·행정 지연 가능성도 있다.
✅ 지자체에 활용사업계획 수립·승인 절차를 도입하고, 국토부가 매입·매각·활용계획을 주도하며, 국유재산법 특례와 예산 지원을 도입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 폐철도부지 활용으로 지역 경쟁력 및 삶의 질 향상을 기대하되 예산 한계·행정 지연 가능성도 있다.
의안번호: 2215603