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12-24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12-24
행정·지방자치
김성원|국민의힘
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(김성원의원 등 10인)
#동물장묘시설#주민지원기금#반려동물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공설 동물장묘시설 인근 주민과 반려동물 양육 가구가 영향받아요.
공설 동물장묘시설 인근 주민과 반려동물 양육 가구가 영향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지자체가 동물 장묘시설을 설치할 때 주변 주민 지원 기금을 만들 수 있게 해요.
지자체가 동물 장묘시설을 설치할 때 주변 주민 지원 기금을 만들 수 있게 해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주민 반대로 장묘시설 설치가 무산되는 일을 줄여 반려동물 장례 인프라가 확충돼요.
주민 반대로 장묘시설 설치가 무산되는 일을 줄여 반려동물 장례 인프라가 확충돼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15596