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12-24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12-24
김승수|국민의힘
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(김승수의원 등 11인)
#학생예술인#예술교육자#권리보장
AI 요약
- • ✅ 이 법의 핵심은 학생예술인을 예술인 범위에 포함하고 권리보장을 강화하는 것이다.
- ✅ 학생예술인의 인권침해를 불공정행위로 규정하고 예술교육기관의 범위를 확장한다.
- ✅ 학생예술인 보호가 늘어나고 공정한 교육환경 조성으로 창의성 강화가 기대된다.
의안번호: 2215599