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12-24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12-24
고용·노동
전종덕|진보당
돌봄노동자의 노동조건 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법률안(전종덕의원 등 15인)
#돌봄노동자#노동조건 개선#근로자 지위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요양보호사, 가정도우미, 아이돌봄이 등 돌봄노동자들이 받아요.
요양보호사, 가정도우미, 아이돌봄이 등 돌봄노동자들이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근로자 지위가 불명확해서 최저임금, 휴가, 산재보험을 못 받는데, 앞으로는 명확한 근로자로 인정받아 모든 근로기준을 적용받아요.
현재는 근로자 지위가 불명확해서 최저임금, 휴가, 산재보험을 못 받는데, 앞으로는 명확한 근로자로 인정받아 모든 근로기준을 적용받아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부모 간병이나 어린이집 대신 돌봄을 쓰는 가정들이 안정적인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돼요. 일자리가 안정화되면 경험 많은 돌봄노동자들이 계속 일하게 돼요.
부모 간병이나 어린이집 대신 돌봄을 쓰는 가정들이 안정적인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돼요. 일자리가 안정화되면 경험 많은 돌봄노동자들이 계속 일하게 돼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돌봄 서비스 비용이 올라가면서 이용자들의 부담이 커질 수 있어요.
돌봄 서비스 비용이 올라가면서 이용자들의 부담이 커질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15597